(겨레일보-번역/정의한) 모스크바, 5월 7일, 타스통신
러시아 법률전문가협회(СЭП)에서 자가격리 명령 하에서 외출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침서를 내놓았다. 특히 본인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자가격리 중인 이들의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를 지참하고 다닐 것을 권고했다.

협회에서 발표한 문서에는 “본인의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서 자가격리 중인 경우, 경찰이나 국가근위대에 부동산매매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를 항상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자신의 거주지를 증명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불시 검문에 대비하여 항상 지니고 있는 것이 좋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외출 시 필수적으로 지참해야 할 서류 목록, 경찰 또는 국가근위대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대처방법, 피싱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격상된 대응 단계에서는 신분증을 항상 소지하고 요구 시 제시하여야 한다. 경찰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 경찰은 필요한 경우 신분 조회를 위해 시민을 경찰서로 연행할 권리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문서에는 ”현재까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국민과 단체의 헌법상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법 집행도 위법으로 판결된 사례가 없다. 따라서 코로나19 대응 제한조치를 준수하지 않을 법적 근거는 러시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현 제한조치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소위 코로나바이러스 반항아라고 불리우는 몇몇 법률 관련 블로거들은 비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 기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작성되었습니다. 재능기부자들을 위한 후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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