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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등록 주소지에 살지 않는 경우 처벌은?
(겨레일보-번역/김하람) 모스크바 내무부 본부는 제한 조치를 준수한다면 거주등록 주소가 아닌 곳에 사는 사람들을 처벌 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 내용은 수도 내무부는 “모스크바 경찰은 자가 격리 시 등록된 주소지가 아닌 타주소지에 거주하는 행동에 대해 행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타스통신에 전했다.
그들은 모스크바 시장 법령에 의해 도입된 도시 내 이동제한 조치가 지켜지는 경우 거주지의 차이는 시민들이 행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베도모스티 매체는 경찰이 4월 중순 거주등록 주소지에 있지 않은 사람들을 처벌한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해당 주민은 자신이 규칙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지만 실제 거주지 근처 상점을 가기 위해 집을 나선 것에 대해 조서가 작성되었다고 주장했다.
아고라 인권 단체는 비슷한 이유로 시민들이 구금 된 사례를 보고했다.
5월 7일, 재판 심사부는 거주등록지 외부에 살고 있는 시민은 매매 계약 또는 임대 계약을 체결 할 것을 권장했으며 5월 8일, 수도 주요 통제부서 책임자 예브게니 단치코프는 거주지 주소 확인을 위해 여권이나 아파트 임대 계약서 또는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지 할 것을 권고했다. 모스크바 시민들은 원본이 아니더라도 해당 문서의 사진을 경찰의 요구시 제시할 수 있다. ( 본 기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작성되었습니다. 재능기부자들을 위한 후원을 받습니다.)
https://www.rbc.ru/society/09/05/2020/5eb6a2eb9a794795a14967d4
이 내용은 수도 내무부는 “모스크바 경찰은 자가 격리 시 등록된 주소지가 아닌 타주소지에 거주하는 행동에 대해 행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타스통신에 전했다.
그들은 모스크바 시장 법령에 의해 도입된 도시 내 이동제한 조치가 지켜지는 경우 거주지의 차이는 시민들이 행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베도모스티 매체는 경찰이 4월 중순 거주등록 주소지에 있지 않은 사람들을 처벌한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해당 주민은 자신이 규칙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지만 실제 거주지 근처 상점을 가기 위해 집을 나선 것에 대해 조서가 작성되었다고 주장했다.
아고라 인권 단체는 비슷한 이유로 시민들이 구금 된 사례를 보고했다.
5월 7일, 재판 심사부는 거주등록지 외부에 살고 있는 시민은 매매 계약 또는 임대 계약을 체결 할 것을 권장했으며 5월 8일, 수도 주요 통제부서 책임자 예브게니 단치코프는 거주지 주소 확인을 위해 여권이나 아파트 임대 계약서 또는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지 할 것을 권고했다. 모스크바 시민들은 원본이 아니더라도 해당 문서의 사진을 경찰의 요구시 제시할 수 있다. ( 본 기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작성되었습니다. 재능기부자들을 위한 후원을 받습니다.)
https://www.rbc.ru/society/09/05/2020/5eb6a2eb9a794795a14967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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