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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교도소 수감자수 한도 초과

관리자 | 2020.04.19 15:52 | 조회 2548
(겨레일보-번역/김지은) 러시아 연방 교도소는 러시아 내 교도소의 수감자 수가 한도를 초과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는 대법원장에게 경제범죄 및 중범죄 용의자 처벌 시에 법원이 교도소 수감 대신 구금 등의 대안을 찾도록 요구하였다. 러시아 연방 교도소 국장 알렉산드르 칼라쉬니코브는 코로나19 유행기간 동안에 경범죄자들을 체포하지 않을 것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요청을 대법원장 뱌체슬라브 레베데브에게 전송하였다. 이 편지의 사본은 텔레그렘 채널 매쉬(Mash)에 게시되었다. 이에 관한 진위를 언론사 RBK가 확인하였다.

"신종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취해진 조치와 관련하여, 교도소 및 구치소 내 인구밀도가 높아 우려가 됩니다." 라고 칼라쉬니코브는 편지에서 언급하였다. 그의 말에 따르면, 4월 1일에 22곳의 구치소들은 이미 수용한계를 초과하였다고 한다. 칼라쉬니코브가 지적한 것처럼, 모스크바와 모스크바 근교 및 크림 지방의 기관들에서 이러한 상황들이 관찰된다.

그는 '한달동안 구치소에 들어간 18,338명의 총 체포자수 중 20.6%인 3,777명이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한 달동안 중범죄로 인해 구치소로 송환된 이들의 총 인원은 새로 체포된 인원의 43.7%이다.' 라고 편지에서 밝혔다.

칼라쉬니코브는 모스크바 구치소에 수감된 인원수를 설명하면서, 4월 1일자로 9,406명이 수감되어있으며, 그들 중 1,743명(총인원수의 18,5%)은 경범죄자들이라고 이야기하였다. 한달 새 2,9%인 281명이 늘어났다. 3월 한 달 동안 모스크바 구치소에는 947명이 소환되었으며, 이들에게는 구금 형태의 조치가 취해졌다. 이들 중 256명은 경범죄 및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라고(새로이 체포된 인원의 27%) 러시아 연방 교도소는 지적하였다.

또한 3월 19일부터 26일 사이 모스크바 구치소에는 256명이 새로 구속되었으며, 이들 중 65명(25.4%)는 경범죄자들이다.
칼라쉬니코브의 말에 의하면, 모스크바 근교, 상트페테르부르크, 레닌그라드주, 크림 및 세바스토폴 인근 구치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관찰되고 있다고 한다. "위의 와 관련하여 경범죄자 및 경제범죄자들(37,037명)에 대해 구금 등의 조치를 적용할 가능성을 고려해 보시기를 청합니다" 라고 그는 편지에 작성하였다.

RBK는 러시아 연방 교도소 정보부에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또한 대법원 정보부에 자문을 구하였다. .***( 본 기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능기부로 작성되었습니다. 재능기부자들을 위한 후원을 받습니다.)

기사 원문: https://yandex.ru/turbo/s/rbc.ru/society/18/04/2020/5e9ae92c9a79477104514365?sign=8fb5f2f6887162a501f80d241ff1daa1a94d3c57996d7fa43e9ad159fc1dcc0c%3A1587289414&utm_source=yxnews&utm_medium=mobile&utm_referrer=https%3A%2F%2Fyandex.ru%2Fnews&brand=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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