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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인 소득 출처 감시 결정
(겨레일보-번역/이하늘)러시아 연방 국세청이 매 가구 소득 내용을 기입해야하는 일종의 등록부 실시를 제안했다고 인터팍스 통신이 전했다. 이 내용이 담긴 법안이 이미 의회 1차 검토가 끝난 상황이다.
개정안을 논의하는 2번째 과정에서 연방 국세청장 비탈리 콜레스니코프는 이같은 등록부를 통해 한 사람당 12개 이상의 기본 정보자원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가족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리스트는 가족관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성되며 차후 가구 소득, 평균소득등을 알 수 있는 정보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각 상황에 맞는 정부 복지를 받거나 통제에 활용하기에 유용한 방법이다' 고 러시아 연방 국세청장이 발언했다.
그의 발언에 따르면, 2차 검토안에는 판사와 같이 특정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수정되었다고 한다. 또한 연방 정부 자원에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나타나는 '신원정보'에 대한 개념을 정의했다.
그는 '이 개정안이 진행될수록 더욱 마음에 든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본 기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능기부로 작성되었습니다. 재능기부자들을 위한 후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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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을 논의하는 2번째 과정에서 연방 국세청장 비탈리 콜레스니코프는 이같은 등록부를 통해 한 사람당 12개 이상의 기본 정보자원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가족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리스트는 가족관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성되며 차후 가구 소득, 평균소득등을 알 수 있는 정보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각 상황에 맞는 정부 복지를 받거나 통제에 활용하기에 유용한 방법이다' 고 러시아 연방 국세청장이 발언했다.
그의 발언에 따르면, 2차 검토안에는 판사와 같이 특정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수정되었다고 한다. 또한 연방 정부 자원에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나타나는 '신원정보'에 대한 개념을 정의했다.
그는 '이 개정안이 진행될수록 더욱 마음에 든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본 기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능기부로 작성되었습니다. 재능기부자들을 위한 후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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