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러한국경제인협회 (오선근 사무국장) 제공
- 요약 번역 권기훈님

푸틴 대통령 주제하에 러시아 전국 지역 수장들, 연방기관장들이 화상회의를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하에 도입된 제한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침을 논의하였다.

각 지역은 정부의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지역의 실제 상황과 현장의 의료진 평가를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대통령령을 선포하며 앞으로의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과 관련한 연방정부, 지역정부, 시정부 공동의 노력의 법적 기반이 된다.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은 항상 최우선 고려사항이다.

3월 30일부터 5월 11일까지 6주 이상 휴일이 이어졌으며 코로나 확산 속도 저지에 기여하였다.

중증환자 병상이 2만9000개에서 13만개로 확대되었고 보건체계가 여유능력을 확보하였다.

치료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다.

국제경험과 국내경험을 토대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지식도 깊어져 치료에 효과가 있는 약품과 치료법도 파악되었다.

의료시스템 과부하가 높은 사망률의 원인인 것을 세계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 러시아는 사전대응을 통해 많은 인명을 구했다.

코로나 최전방에는 의료진이 있으며 정부는 최대한 지원하고 보고, 감시 체계는 최대한 완화하여 의료진이 불필요하게 시달리지 않게 해야 한다.

검사능력도 확대되어 현재 매일 17만건 진행 중이며 세계 최고수준이다. 조기, 무증상자도 진단이 가능하여 확산 방지에 도움된다.

국민들이 매일 발표되는 신규감염자 수를 걱정하고 있는 만큼 숨은 감염을 색출하기 위해 검사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5월 중순에는 검사능력을 2배 키워서 매일 30만 건을 수행할 계획이다.

앞서 언급된 모든 조치를 통해 제한 조치의 단계적 완화가 가능할 것이다.

국민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전제 하에, 방역조건이 성립이 될 때 각 단계가 실행되어야 한다.

러시아는 광활하고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전국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 수는 없다.

5월 12일부터 러시아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된 휴일 조치는 해제되지만 코로나와의 싸움과 그 위협이 끝난 것은 아니다. 이때까지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서는 안된다.

5월 12일부터 코로나 종식까지 단계적 완화에 있어 각 지역은 일반적인 위생수칙과 함께 추가 예방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아직은 러시아 전국에 대중 행사 전면 금지는 유지된다.

기관, 산업체, 상점, 서비스업, 교통 분야에서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65세 이상 고령자와 기저질환자에 대한 강화된 보호조치도 유지된다. 보호시설, 요양원 등 특히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

사회기관 활동에 있어 지원이 제공되며 종사자들에게 4월 15일 ~ 7월 15일 3개월 간 연방예산으로 추가급여를 지급한다.

사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은 2주근무당 4만루블 추가급여가 지급된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를 치료하는 경우 6만루블이다.

사회 및 교육 근로자, 수간호사 및 행정인력에 대한 추가급여는 25000루블이며 코로나감염자를 치료하는 경우 35000루블이다. 간호사는 15000루블/20000루블이다.

기술자는 10000/15000루블이다.

***

각 지역별로 상황에 맞게 제한, 예방 조치를 도입 또는 해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공공기관, 연속공정기관, 의료기관, 약국, 금융기관, 식품 및 생필품 유통업은 기존과 같이 계속 영업한다.

5월 12일부터 가능한 지역에는 기간산업 활동을 재개한다:

건설, 산업, 농업, 통신, 에너지, 천연자원개발.
이 분야들은 소비자와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분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활동한다.

지역 정부는 현지 전문가와 함께 이러한 산업체들을 평가하여 방역수칙 준수가 보장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을 제한 또는 중단할 권한이 있다.

운영이 중단되어도 급여지급은 보장되어야 한다.
제한조치 장기화로 여러 분야에 경제손실이 있으며 중소기업 및 대기업이 일자리도 보전하고 재정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연방정부 지원책이 개발되었다. 국민 지원책도 개발되어 있다.

앞으로 제한 또는 완화와 관련하여 내리는 모든 결정은 막중한 책임이 따르며 너무 앞서가서도 안되고 사태를 방치해도 안되며 단계적 완화를 위해 균형 잡힌 판단을 해야 한다.

여러 시나리오가 가능한데 어떤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을 촉구한다.

***

출산 및 양육 수당(Материнский капитал) 수급자는 3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5000루블을 3개월간 (4~7월) 추가지급 받을 수 있다.

부모가 실업자인 경우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3000루블의 지원금이 동 기간 지급된다.

세대원당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작은 가구는 3~7세 자녀에 대한 지원금을 기존에 고려했던 7월 1일부터가 아닌 6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금 책정은 연초부터 계산되어 6월에 신청하면 올해 상반기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바로 지급받고 (자녀 1명당 평균 33000루블) 이후 월 지급된다 (자녀 1명당 평균 5500루블).

양육보조비 최저금액을 3375루블에서 6751루블로 증액하여 대학생을 포함한 실직자들이 받을 수 있게 한다.

올해 1월 1일 이전에 출산하여 출산 및 양육 수당(Материнский капитал) 수급자에서 제외된
사람들도 3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5000루블을 4~6월 지급한다.

올해 6월 1일부터 3세 이상, 만16세가 되지 않은 자녀 1명당 10000루블을 1회 지급한다.

해당 지원금은 Gosuslugi 온라인 신청, 연금공단지점 방문 신청 가능하다.

이러한 지원조치로 2700만명의 어린이가 지원대상이 된다.

***

매주 경제부양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농업, 경공업, 통신 및 IT분야를 언급하겠다.

공식 실업자 집계가 140만명에 달하며 4월 초의 2배이다.

고용시장 안정화를 위해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며 대책을 준비하여 5월 말 전으로 논의하자.

실업률 증가를 최대한 막고 선제적 조치를 취하자.

일자리, 인프라, 기업역량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자.

4월 1일 기준 대비 직원 수가 90% 이상으로 유지된 조건으로 피해를 입은 경제 분야의 중소기업 및 사회적 비영리단체에는 정부예산 직접 지원으로 4~5월 급여 지급을 보전하였다.

총 400만명이 지원대상이 되었다.

피해를 입은 경제 분야의 중소기업 및 사회적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6월 1일부터 고용지원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잠재적으로 일자리 700만개를 보전할 수 있다. 6개월 x 최소급여 x 직원 수로 대출금을 정하 2021년 4월 1일을 상환기한으로 하고 연 2프로 금리를 책정하며 금리차이는 정부가 보전한다.

이자는 매월 상환하지 않고 만기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대출금 85% 정부가 보증을 선다.

대출 기간동안 현 시점 대비 직원 수를 90% 이상으로 유지하면 대출 원금과 이자를 탕감해 준다

(정부 부담).

80% 이상으로 유지하면 대출 원금과 이자의 절반을 탕감해 준다.

대출금은 탄력적으로 지출 가능하다 (급여 지급, 기존 대출 상환 등)

하지만 우선적으로 급여 지급에 지출되어야 하며 허위고용신고, 최소급여 이하를 받는 직원 근무 등의 폐단은 용납하지 않는다.

평상시 급여 지급을 위해 기업은 해당 저금리대출과 함께 자사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현실이다.

저금리 대출의 목적은 일자리와 급여 보전을 위한 노력을 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두번째 기업지원 정책은 법인세 및 사회보장세 납부를 6개월 유예하였고 이후 연중 분할 납부를 허용하였다.

하지만 추가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올해 2분기에 해당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면제할 것을 제안한다.

피해를 입은 경제 분야의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및 사회적 비영리단체가 대상이며 약 150만개 기업이다.

셋째, 작년에 모스크바, 타타르스탄, 모스크바주, 칼루가주 총 4개 지역에서 자영업자(самозанятые) 제도가 도입되어 주로 운수업, 임대업이나 과외강사, 보모 등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정식으로 등록하여 4~6%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었고 약 34만명이 등록하였다.

정부를 신뢰하고 근로활동의 선진화와 보호를 지향하는 국민들에 감사하는 표시로 이들이 2019년도 납부한 소득세를 전액 환급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현재 자영업자 등록은 23개 지역에서 가능하고 65만명 이상이 등록하였다.

모든 자영업자들에게 최소급여 1개월분에 해당하는 ‘납세기금’을 제공하여 올해 세금은 본인 자산을 쓰지 않고 납입하여 소득을 보전하게 지원해 줄 것을 제안한다.

다섯째, 피해 경제 분야의 개인사업자들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회보장세에서 최소급여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것을 제안한다.

여섯째, 러시아 전 지역에 개인사업자, 가업, 소기업에 소액재정지원을 제공하는 국가기관들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지역발전기관에 원래 향후 수년간 정부정책으로 제공되었어야 할 120억 루블을 올해 투입할 것을 제안한다.

***

기업 및 경제활동 정상화, 새로운 현실과 글로벌 경제 변화, 기술경쟁의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 고용 및 소득 회복 및 장기 경제 발전 국가계획 수립을 지시하였다.

경제의 질적인 회복과 개선, 사업환경 개선, 고효율 및 기술고도화 일자리 창출, 투자 확대 및 국가적 인프라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상당한 예산을 필요로 하며 여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였고 추가 인하도 있을 예정이다.

***

어려운 상황에서 필요한 정책을 적시 적기에, 전문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시작한 일은 끝까지 마무리하여 지원이 필요한 국민, 가정, 기업이 실질적 도움을 받게 해야 한다. 회의 참석자 모두 직접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

4월 8일에 코로나 최전방에 투입된 의사, 수간호사, 간호사, 구급차 운전사에게 연방예산 추가금을 책정하였는데 5월 9일 기준으로 56개 지역에만 지급이 진행되었고 실제 수령자는 56000명에 불과하여 대상자 절반도 안되는 수치이다.

지역 정부들에 필요한 예산은 이미 집행하여 지급하였다.

5월 15일까지 대상자 전원 받을 수 있게 조치하라. 각 지역 이행상황을 직접 일일이 확인하겠다.

그리고 5월 6일 의료진에게 제공되는 추가보험보장과 관련한 대통령령의 이행도 직접 점검하겠다.

전략계획 및 국가프로젝트 위원회 분과는 전러시아민중전선과 함께 국민 및 경제 지원 정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면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

***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
단계적으로 조심스럽게 제한조치 완화를 시작합니다.
전국에 도입되었던 휴일이 종료됩니다.
일부 지역과 특정 산업체는 제한이 유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각자 본인의 지역의 상황을 잘 인지하시는 만큼 관련 결정 양해 부탁 드립니다.
각 지역 수장들에게 부탁한 부분은 방역 수칙의 준수가 보장된다면 가능한 선에서, 코로나 확산 위협을 최소화하여 국민들이 외출도 하고 자녀들과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할 수 있게 허가하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안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염 예방을 위한 개인 수칙을 계속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제한 조치를 더 이상 참기가 힘들다는 것을 잘 이해합니다.
하지만 감염되어 병을 앓고 노동력을 상실하는 것은 훨씬 더 나쁜 일입니다.
우리는 인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길을 선택하였으며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많은 것을 극복하였습니다.
보다 더 많은 러시아 지역들이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은 우리 모두에 달린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내용
http://www.kremlin.ru/events/president/news/63340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