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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한국에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 동참 요청

관리자 | 2022.07.01 17:59 | 조회 1489
[겨레일보 편집부/문화원/리아노보스티 통신]미국이 대러 제재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에 동참해줄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연합뉴스가 소식통들을 인용하여 보도했다. 

연합뉴스의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은 브라이언 넬슨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의 최근 한국 방문시 이러한 요청을 전달했다. 다음 달로 예정된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의 방한에도 대러 제재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석유가스 수출로 인한 수입을 규제하기 위해 계속해서 다양한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유럽 연합 전체 국가들의 해운 원유 수출 엠바고와 외국 기업들의 자발적인 거부를 통해서도 러시아의 석유가스 수출에서 얻는 수입을 제한하지 못하고 있다. 수출 대상국의 전환, 대체 공급 방식과 “제재로 인한 프리미엄”으로 인한 유가상승으로 러시아는 유가를 할인해서 판매해도 정부예산에 필요한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6월28일 G7 국가들은 러시아산 원유가 국제적인 파트너국가들이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이나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되지 않는 경우, 러시아 석유 및 석유 제품의 전 세계 해상 운송 서비스에 대한 포괄적인 금지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면서도 G7 국가들은 가장 취약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이런 조치의 결과를 완화하는 메커니즘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러시아산 가스에 대해서도 “가격 상한제”를 도입할 것을 지지한다면서 “향후 수 주 내에” 이 의제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으로 인해 대러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에 관하여 러시아를 억제하고 약화시키려는 정책은 서방의 장기적인 전략이지만 대러 제재는 전 세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 대변인도 서방국가들이 조만간 깨닫게 될 것이라면서 그들은 실용적이고 냉소적이므로 대러제재로 인해 자신들이 타격을 받고 있음을 이해하게 될 때 러시아와의 대화에 더 건설적으로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ria.ru/20220629/neft-179911648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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