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레일보 사설] 극단주의와 미래의 한러관계

한국의 극단주의가 도를 넘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는 명분 아래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을 내세우면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계엄이 무위로 돌아간 뒤 각종 뒷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계엄은 목적은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장기적 군사독재 실현을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계엄은 오래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상상을 초월하는 '북풍공작'에서부터 영장없는 정치계, 언론계 인사들의 체포 구금까지 모의되었다. 계엄이 실패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이 단지 야당의 잘못을 계몽하기 위한 '계몽령'이라는 말로 둔갑시켜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본래 야욕을 숨기고 탄핵을 회피하기 위한 논거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보다 큰 종교적 극단주의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광훈 목사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4대 건국정신을 무비판적으로 따르며 '국민저항권'이란 아전인수격 논리로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고 있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뒤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사태는 전광훈 목사의 바로 이 '국민저항권'이라는 말에 호도된 기독교 극단주의 신봉자들의 무법적 행태였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는 성경구절은 정치에 함몰 된 한국의 기독교 극단주의의 문제점을 가르키고 있다.

러시아도 극단주의로 인한 피해는 컸다. 2천년대부터 본격 등장한 이른바 '스킨헤드'는 네오나치적 성향을 띠며 평온한 러시아를 급격하게 위기로 몰아넣었다. 외국인에 대한 무차별 살인과 폭력이 보통의 길거리에서도 지하철에서도 발생했다. 처음에는 경찰도 단순히 동네 부랑배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다. 그러나 다민족으로 형성된 러시아에 내국인도 살해되는가 하면 각국 대사관에도 러시아를 떠나지 않으면 살해하겠다라는 협박 메일이 보내지는 등 상황은 계속적으로 악화되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러시아는 형법 282조를 강화했고 2017년까지 1,647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2013년 법의 명칭은 "증오, 적개심에 대한 선동과 인간 존엄성에 대한 모욕'으로 바뀌었다.
2014년에는 '극단주의 활동자금 조달' 이란 항목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법적강화와 규제 그리고 처벌로 인해 대부분 네오나치적 성향의 극단주의 행동들은 점차 자취를 감추었다.

증오와 적개심에 사로잡혀 폭력과 파괴를 일삼고 또 이를 정당화시키는 한국의 기독교 극단주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러시아처럼 '극단주의'를 명문화하고 법적 규제 강화와 이에 따른 처벌이 답이 될 수 있다.

러시아는 또다른 '글로벌 극단주의'에 맞서 해답을 찾아 나가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몰락한 소련을 얕본 미국과 서방의 군사적 침략에 해당하는 나토의 동진에 기인한다. 나토는 동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오히려 러시아 위협론으로 우크라이나 서방지원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는 주제넘은 '갑질'이다. 한국은 내부적 극단주의도 해결해야 하지만 미국과 서방에 치우친 '외교적 극단주의' 해결도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