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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全面的 對話 준비된 모스크바

관리자 | 2023.02.20 18:22 | 조회 1358

■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 주한 러대사 안드레이 쿨릭인터뷰

5대 궁궐중 유일하게 대한제국의 황궁으로 쓰여진 덕수궁. 고종황제. 아관파천. 한국은 국가의 존망 위기에 러시아의 도움을 받았다. 미국은 조선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배를 허용했다. 대한제국은 청나라와 일본에 의지하고 보국안민 동학을 짓밟았다. 결국 조선과 대한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제 역사는 돌고돌아 새로운 국면에 도달했다. 현재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배에 놓여 있지 않듯이 러시아도 소련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났다. 또다시 한국은 러시아와 미국,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놓여 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한국에게는 남북통일을 비롯한 미래의 새로운 국제관계를 만들어 갈 지혜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관련 최근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게재된 주한 러대사 안드레이 쿨릭인터뷰 기사를 소개한다.[겨레일보 편집부] 사진/덕수궁 중화전/겨레일보

한국과 全面的 對話 준비된 모스크바
러시아와 한국의 긴밀한 역사적 상호관계는 단절할 수 없다

[리아노브스찌  2023.10.02.기사] 한국이 서방이 주도한 대러 제재 일부에 동참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부는 한국을 대놓고 적대적인 비우호국가들과 동일선상에 놓고 보지 않고 있으며 호혜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가 밝혔다. 
쿨릭대사는 외교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인들을 위한 러시아의 기념일인 외교관의 날을 맞이하여 가진 리아노보스티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러시아와 한국 지도부 사이에 “직통 라인”이 가동하고 있는지, 양국의 경제 및 정보보안 협력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왜 양국사이를 훼방하는 국가들이 러시아와 한국의 긴밀한 역사적 상호관계를 단절할 수 없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아래 인터뷰 내용을 기재한다.

-한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시행으로 인한 집단 서방의 대러제재에 동참한 것 등 여러 글로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양국 대화의 현황은? 양국 교류가 지속되고 있는 분야는? 향후 수년간 양국 협력 발전 전망은?

- 한국이 미국정부가 주도하는 집단서방의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대러 제재에 동참한 것은 미국 측의 엄청난 압력이 있던 상황에서 불가피했다.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으로 국내에 28500명이라는 거대한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물론 한국의 이러한 조치는 1990년 수교 이후 변함없이 선린, 상호존중, 호혜적 협력의 원칙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왔던 30년간의 한러 관계에 적지 않은 손상을 가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자국의 서방 협력국들과는 달리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더 균형잡히고 실용적인 노선을 시행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갈등”에 연루되지 않고 “구매자 카르텔의” 러시아 석유와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상한제” 시행 노력에 동참하지 않았다. 이것은 한국이 공동의 노력으로 구축해온 양국의 상호협력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고 향후 양국 협력의 잠재력을 실행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러시아의 특별군사작전 시작 이후 러시아와 한국의 정치적 대화의 동향이 전반적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 및 고위급 간 서신 교환, 작년 8월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담 참가국 “외교장관 회담장에서의” 양국 외교장관들의 짧은 대화를 포함한 양국의 실무 접촉은 계속되었다. 7월 발리 섬에서 “G20” 정상회담 중 행사로 만난 양국 차관들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대화를 지속했으며 전화 통화도 여러번 가졌다. 경찰을 포함한 기타 분야별 부서들 간에 안전, 테러 및 조직범죄, 불법이민 방지 관련 협력도 이루어졌다. 
한러간의 무역과 경제관계에서는 대러제재가 매우 큰 타격을 가했다. 분야별 정부간 위원회를 포함한 공조 메커니즘이 마비되었고 2018년부터 시행되어오던 연례 한러지방협력포럼도 중단되었다. 한국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양국의 교역량은 211억3900만 달러로 23% 감소했다. 운송물류 문제와 결제 문제가 발생하여 한국의 자동차 및 가전제품을 생산하던 러시아 내 법인들이 가동을 중단해야 했다. 그러나 다른 실제적인 여러 분야에서는 호혜적 협력이 계속되었다.
한러협력관계발전 전망에 관해서는 본인은 이 문제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물론 한국 측의 입장에 따라 많은 것이 달려있다.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국가 대다수는 동등한 대화, 호혜적 협력, 모두에게 자신들의 규칙만을 강요하려 하는 미국뿐 아니라 모든 국가들의 이익을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포괄적이고 민주적인 국제 관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지향하고 있다. 
러시아는 한국과의 전면적인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고, 새로운 국제적인 상황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지속할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할 준비가 되어있다. 한국 정부도 이와 동일한 기조일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이 서방의 대러제재에 동참해서 러시아 정부가 정한 “비우호” 국가 목록에 포함된 것에 대해 장기간 러시아와 협력한 한국인들은 어떻게 인식하는지? 한국인 중에 친러 인물들이 남아있는지? 한국 현지언론들이 서방과 우크라이나 소식통만을 인용하여 러시아에 대해 편향 보도를 하는 현재 러시아에 대한 한국 내 여론은 어떤가? 대사관의 활동이 한국에서 어려워졌는지, 그리고 2023년 목표는 무엇인가?

-서방의 대러제재에 부응하는 맥락에서 한국 측은 금융 및 수출 통제 관련 여러 규제 조치를 취했고 러시아는 이에 비례하여 대응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양국의 교역과 경제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서도 한국은 1차 제재에 동참하는 것으로 그쳤고 개인에 대한 규제 시행은 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흑백” 논리를 고수하려하지 않았고 한국을 우리를 향해 실제적인 제재 전쟁을 선포한 확실한 비우호국가들과 동일 선상에 놓지 않았다. 
러시아와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러시아의 언어, 역사를 알고 있는 사업계와 학계의 다수의 한국인들은 한러관계에서 휴지기가 길어지는 것을 진심으로 원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에 대해 균형잡히고 객관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건설적인 협력 기조를 고수하고 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본다.
특히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러시아 문화교육센터 “푸시킨하우스”, 한러 친선협회, 한러문화예술협회, “한러대화”, 한러기업협의회, 그리고 한국인과 러시아인들 간의 친선과 협력 강화에 계속하여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여러 공공단체들의 활동을 언급하고 싶다.
한국 현지 언론들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러시아 관련 사건들을 보도하면서 서방과 우크라이나 소식통들만을 예외적으로 의지하여 보도하는 단편적이고 편향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거의 광적인 러시아인혐오증의 물결이 흘러넘치는 여러 유럽국가들과 같이 반러 기조가 증가하는 경향은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한국과 러시아간의 긴밀한 역사적인 상호유대가 일정부분 작용하고 있으며 일부 앵글로색슨 가짜 역사가들과 선동주의자들이 아무리 왜곡을 한다고 해도 한국에 깊이 뿌리내린 러시아 문학과 예술, 그리고 러시아 문화 전반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우호선린 및 호혜적인 관계를 구축하는데 장애가 될 만한 역사적 또는 정치적 문제가 양국간에 없다는 것도 여기에 일조하고 있다고 본다. 
국제정세를 바라보는데 있어 차이가 있다는 것이 상호 관심사가 되는 분야에서 양국 간의 대화와 협력 발전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러시아는 여전히 한반도와 역내 전반적으로 안정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그리고 이 상황이 내가 보기에는 한국의 정치계 지도층과 한국 국민들 편에서 러시아에 대해 갖는 자세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
서울에 있는 주한 러시아 대사관과 부산에 있는 러시아 총영사관은 정상 근무하고 있다. 이 공관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보장해 준 한국 정부에 사의를 표한다. 한국측 파트너들의 우리에 대한 자세에서 우리는 어떤 변화도 느끼지 못한다. 한국 외교부와 기타 다른 부서들, 기관들과 실무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도 러시아 외교 업무의 최우수 전통을 의지하여 우리의 국익을 지켜내고 양국관계 및 국제적인 현안의 핵심 문제들에 대한 러시아 측의 입장을 한국 측에 납득시키는 일을 계속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어떤 양국 협력 방향이 여전히 중요하며 향후 실질적인 분야에서 한러협력의 기초를 강화할 수 있게 해 준다고 보는가?

-실질적인 분야에서 한러협력은 변함없이 호혜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연료 에너지 단지, 원자력, 조선, 한국 가전제품, 자동차, 전자제품, 장비의 러시아 수출, 농공부문과 하이테크 등의 기타 분야들과 같은 다양한 분야들을 망라한다. 유감스럽게도 우크라이나 전쟁뿐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러시아를 고립시킴으로 경제 기술적 분야에서도 러시아에 “전략적인 타격”을 입히려는 “집단 서방”의 지정학적 계획이 양국의 무역과 경제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 미국은 사실상 자국의 협력국들을 러시아와 오랫동안 맺은 비즈니스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제재 압력이 있는 상황에서 양국에 모두 손해를 주지 않고 실행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형태를 공동으로 찾아내는 것이 현재로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한러 수교 이후 30년간 양국 정상들이 30번 이상 만났고 2013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한국을 공식 방문했으며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를 국빈방문 하는 등 활발한 대표단 교류가 있었다. 신임 윤석열 대통령 정부와 정상회담과 고위급 회담을 가질 계획이 있는가?

-한러수교이후 지난 기간동안 양국 정상들은 양국 정상회담뿐 아니라 각종 국제 행사 도중에 서로 접촉했다. 양국 국회와 정부, 부서들이 긴밀히 협력했다. 작년에는 8월15일 광복절 77주년 축전을 포함한 공식 메시지 교환 중 한국과 러시아의 정상들이 양국 국민의 근본적인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안정과 안보를 보장하는데 기여하는 건설적 협력을 지속할 양측의 근본적인 기조를 확인했다.
한국정부와 러시아 정부의 대화가 정상화되는 대로 다양한 수준의 활발한 대표단 교류가 재개될 것으로 본다.

-양국 대통령 간에 직통 “핫라인”이 가동하는지? 양국 군 당국 간 통신선 구축 문제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러시아와 한국 정상간 “직통 라인”은 2017년 9월 6일 정부간 협약에 따라 설치되었다. 양국의 담당 기관들이 이 라인이 정상 작동하도록 서로 협력하고 있다. 국방부 쪽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위험한 군사행동방지협정 실행의 일환으로 2021년 11월 한러 해·공군 간 직통망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기술적인 이유로 인해 한국 측이 이 라인의 운영 시작 작업을 잠정 중단했다. 러시아 측에서는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완료했다.

-현재까지 한국과 러시아는 국제적 정보보안 관련 활발히 대화하고 있으며 작년 11월 한국은 러중미 등 18개국이 참여한 원격사이버훈련을 시행했고 2023년에는 대면 훈련이 계획되어 있다. 안보 분야에서 러시아와 한국이 또 어떤 공동 작업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가?

-상기 사이버훈련은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 선상에서 시행되었고 이때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사이버보안 전문 실무그룹의 공동의장이었다. 러시아도 아세안확대회의 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작년 11월 알렉산드르 포민 러시아 국방차관이 씨엠립(캄보디아)에서 제9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했고 여기에는 한국을 포함하여 모든 아세안의 대화 파트너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러시아는 아시아 안보회의의 일환으로 2022-2023년간 정보통신기술 회기간 회의 공동의장으로 한국과 협력하고 있다. 2022년에는 정보통신기술 회기간 회의 주제별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이 회의와 개방형 보조실무팀 구성을 위해 러시아와 한국 외교부 담당 부서들 간에 정기적인 실무 접촉을 하고 있다. 우리는 한국, 인도네시아 측과 협력을 통해 러시아측이 제안한 이 분야 전문 용어 개발과 범죄목적 ICT 기술 사용 방지 이니셔티브에 실질적인 구상들을 채워가는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러 트랙에서 ICT 협력에 대한 양측의 상호 관심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미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했다고 북한을 비방하는 목적은 무엇이며 한국의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은? 푸틴 대통령이 경고한 대로 한국 무기가 제3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제공될 가능성과 그 경우 이것이 양국관계에 미칠 영향은? 
-미국이 이런 정보를 내놓는 것은 사실상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지만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를 망신을 주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 알려진 바대로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공식 논평을 자제하고 있으며 이런 와중에 순전히 비공식적으로만 언론에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만 말하고 있다.
우리도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제공 가능성 문제에 대한 입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여러 번 공개적으로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제공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이런 균형잡힌 태도를 유지할 것을 기대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한러 관계에 부정적 결과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러시아 “동원령을 피해”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 체류하면서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한국 언론에 보도된 러시아 국민 5명에 대해 주한 러시아 대사관은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가? 

-자기 의사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 체류하고 있는 러시아 국민들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한국 측의 정보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의 관할 기관에 한국 난민 지위 부여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들은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 어떤 협조도 요청하지 않았다. 우리 측에서는 항상 한국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우리 국민들에 대해 우리의 힘이 닿는 한 러시아 연방 귀환을 포함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작년 4월 한국이 러시아와 사증면제를 재개하고 코로나 규제를 해제한 후 양국 국민 상호 여행 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떠한가?   

-2022년 4월 한국 정부가 팬데믹 기간 동안 잠정 중단되었던 양국 국민 사증면제 협정 효력을 복구한 이후 러시아 국민들이 다시 한국을 무비자로 방문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한국 측은 한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이 “K-ETA”에 등록하고 해당 수수료를 납입한 후 한국 이민국 당국의 사전 허가를 의무적으로 받는 절차, 즉 전자여행허가체제를 도입했다. 종종 한국 정부가 전자여행허가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신청서 제출시 “양식 기록 실수”나 신청자가 한국 여행 목적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가 주된 이유가 되고 있다. 
현재 러시아인의 한국 입국은 작년 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잠정 중단된 양국 간 직항 항공 노선이 없기 때문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전에는 극동과 시베리아 지역 주문들이 한국 행 항공 노선의 주요 승객들이었다. 현재는 예를 들어 블라디보스톡에서 서울까지 비행기로 오려면 제3국을 경유해야 한다. 유일한 대안은 블라디보스톡에서 한국 동해항을 왕복하는 여객선을 이용한 해양 운송로인데 이는 기존의 수요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2022년 한국에 입국한 러시아 국민은 6만3천명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매년 40만 명의 러시아인이 한국을 방문했던 시기와 비교하면 수배나 감소되었다.  다른 한국 국민의 러시아 여행 동향도 최근 수년간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코로나 방역 규제 때문이기도 하고 직항 항공편이 잠정 중단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최근 한국 지도부가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거나 자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 논평해 달라 

-현재 한국의 정부 지도부는 그러한 조치가 한국 자체와 역내 안보에 대해 가져올 결과를 잘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실에서 곧장 한국 정부가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른 비확산체제를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런 시나리오가 순수하게 가정임을 강조한 것이 특기할 만하다. 같은 맥락에서 대통령실은 미국의 전술핵무기의 한국 재배치 문제가 현안 의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우리가 보기에 한국 지도부가 이런 이목을 끄는 발언을 한 것은 일정 부분 국내 시민들을 겨냥한 것이었다. 한국 국민의 상당 부분은 한반도 문제 해결 정착 트랙에 진전이 없음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

-현 정부 집권 이후 한반도 긴장이 더 고조되고 한국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야 대화할 수 있다는 “담대한 구상”을 제시하면서도 미국과 적극적인  공조가운데 군사력, 특히 공격력을 증강하고 있는데 한미의 북한 억제 계획이 얼마나 실제적이라 보는가? 새로운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러시아의 역할은?

- 러시아는 모든 관련 당사국들의 이익을 상호 고려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현존 문제들을 평화적이고 정치외교적인 수단으로만 복합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지지한다.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한국과 북한 정부의 모든 이니셔티브를 환영한다.
 윤석열 정부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비핵화에 동의하는 경우 북한에 대규모 경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북한이 자국의 핵전력을 이런 종류의 “사탕”과 맞바꿀 것이라고 전제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다. 게다가 과거 미국을 포함한 북한의 적수들은 여러 번 자신들이 스스로 약속한 바를 어겼다. 2019년 김정은 위원장과 도날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은 근시안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북미합의에 도달하는데 실패했는데 이 합의에 도달했다면 한반도 비핵화에서 협상 과정을 훨씬 더 진전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현재 이 지역 정세는 또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 한국과 미국은 제재압력을 통해 북한을 일방적인 비핵화로 몰아붙이려는 노선을 따라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강도와 규모를 증강시키고 북한을 선제 핵타격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이에 대응하여 자국의 핵미사일 전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현재 한반도에 존재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길은 군사적 긴장을 감소시키기 위한 집단적인 노력과 신뢰구축 조치, 이 지역에 평화체제의 기본 골조를 구축하는 맥락에 있다고 확신한다. 이러한 러시아의 입장을 중국 측도 공유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 복합적 해결 행동계획과 유엔 안보리 정치 결의안 초안을 공동으로 수립했다, 이 유엔안보리 결의안 초안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
[URL: https://ria.ru/20230210/kulik-18510525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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