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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상원에서 제안된 법률 내용
재러한국경제인협 공지내용
: 최근 제안된 내용으로, 법령 지정 과정에 대한 주목이 필요함!!!
- 자가격리 조치에 대한 법제화 제안
- 다자녀 가족에 대한 재산세 면제 제안!
- 야간 소음 방지의 위한 행정처벌에 법인과 기업도 포함 제안!
- Digital Tax 제도 시행 제안
- (어찌 보면 관심을 두어야 할 제안으로)
급여의 현금 지급 형사처벌 법안 제안!!!
(현재 10만 루블 또는 그 이상의 급여를 현금으로 지불할 경우만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단 한푼의 급여라도 현금으로 지급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개정 제안!!!)
05.21
https://ria.ru/20200521/1571768472.html?utm_source=yxnews&utm_medium=desktop&utm_referrer=https%3A%2F%2Fyandex.ru%2Fnews
: 최근 제안된 내용으로, 법령 지정 과정에 대한 주목이 필요함!!!
- 자가격리 조치에 대한 법제화 제안
- 다자녀 가족에 대한 재산세 면제 제안!
- 야간 소음 방지의 위한 행정처벌에 법인과 기업도 포함 제안!
- Digital Tax 제도 시행 제안
- (어찌 보면 관심을 두어야 할 제안으로)
급여의 현금 지급 형사처벌 법안 제안!!!
(현재 10만 루블 또는 그 이상의 급여를 현금으로 지불할 경우만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단 한푼의 급여라도 현금으로 지급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개정 제안!!!)
05.21
https://ria.ru/20200521/1571768472.html?utm_source=yxnews&utm_medium=desktop&utm_referrer=https%3A%2F%2Fyandex.ru%2F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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