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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유튜브 등 인터넷 기업 벌금 법안 서명

관리자 | 2021.02.24 17:20 | 조회 629
(겨레일보/주경돈 기자) 신문사 코메르산트의 보도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언론의 활동을 제한하는 정보 자원의 운영자와 안정적인 러시아 인터넷 요건을 위반하는 통신 사업자에게 벌금을 물게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2019년 11월 1일에 발의되었으며, 이 운영자들과 사업자들에게 비허용 사이트에 접근하기 위해서 전송 필터와 네트워크에 기술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승인된 문서의 내용으로는 해당 법안이 지속적으로 러시아 인터넷 보장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벌금으로는 2만~ 7만루블로 책정되었으며 경우에 따라 활동 정지의 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 단 반복적으로 위반할 시에는 벌금이 6만 ~ 10만루블까지 상승한다.

러시아 언론과 시민 검열의 경우 최소 5만루블부터 최대 3백만루블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즉 일반인에게는 최소 5만루블부터 최대 10만루블까지 공인은 20만~ 40만루블까지, 법인에는 최대 1백만루블까지 부과된다. 다시 위반할 경우 일반인은 20만 ~ 30만루블, 공인 50만 ~ 70만루블 법인은 최대 3백만루블이다.

이 문서는 2020년 11월 24일 정보 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알렉산드르 힌쉬테인과 그의 대변인 세르게이 보야르스키에 의해 국가두마(연방의회 하원)로 제출되었다.

러시아 정부는 연방통신감독청에 인터넷 자료가 검열을 허용하는 경우 그 정보들을 차단할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소셜미디어인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에도 적용된다. 연방통신감독청은 러시아 언론과의 차별을 위해 민족, 언어, 출신 등을 기준으로 러시아 내에서 중요한 정보를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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