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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우크라에 무기공급시 중대 결과

관리자 | 2022.07.11 09:31 | 조회 2381
[겨레일보 편집부/문화원/리아노보스티 통신] 한국은 아직 우크라이나 분쟁에 대해 정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으며 중립적 위치를 유지할 수 있지만 러시아의 대응 가능성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제공하지 않을 것인데 반해 간접적인 무기 공급은 배제할 수 없으며 정부가 이런 조치의 결과를 인식할 리는 만무하다고 한국 한신대 이해영 교수가 견해를 밝혔다. 

이해영 교수는 “현재 한국은 미국과 우크라이나 자체가 원하는 대로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제공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폴란드로 무기를 수출하고 이후 우크라이나로 이 무기가 유입되는 것은 배제할 수 없다고 그는 말했다. 앞서 한국 방위사업청은 한화디펜스와 폴란드의 K4 기관총 수출 관련 협의 개시를 승인한 바 있다. 

이해영 교수는 “한국에게 있어 이는 멋있는 그림이며 제공 가능한 (우크라이나 지원)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이러한 상황이 한국에 중대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러시아가 그런 행동에 대해서 “똑 같이 반대로 대응하여” 북한에 무기나 기술을 이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해영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바로 그 때부터 나는 우크라이나 정부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이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러시아가 대북 제재 완화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거나 유엔에서 대북 제재를 차단하고 (북한의 행동에) 잠잠히 묵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현재 아무리 원한다 해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을 지지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보수적”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한국에 있어 우크라이나 사태는 매우 “예민한” 문제이며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무기 지원을 할 수 없다. 새로운 정부의 입장에서 “균형을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새로운 정부가 이 분야의 정책을 잘 수립했다고 보기에는 “의심이 있다”고 그는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중도가 없다... 한국 언론이 보도하는 정보도 매우 ”편향적“이며 서방 매체들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현재 한국은 우크라이나 지원은 인도적인 것으로만 국한할 것이며 무기를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간접적인 무기 지원 방안도 현재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https://ria.ru/20220706/postavki-18007670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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