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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중-북, 유라시아의 평화와 안보의 공식

관리자 | 2022.06.17 16:41 | 조회 1995
러시아 군사전문가 블라디미르 파블렌코 기고문으로 6월 12일 러시아날을 맞아 보내온 북한의 축전 내용을 계기로 현상황에서의 러시아 입장에서 본 러시아, 중국, 북한을 포함하는 유라시아를 중심한 국제질서의 원칙을 피력한 글. [편집자 주]

[겨레일보 편집부/문화원/레그눔 통신/블라디미르 파블렌코/기고문]
러시아에서 때로 “철의 남자”로 불리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북한 국민과 정부의 이름으로 축전을 보내고 러시아와 러시아 국민들에게 러시아의 날을 축하했다. 이 축전의 주요 내용은 이미 널리 공개되었지만 다시 한 번 반복하여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러시아 국민은 블라디미르 푸틴의 정력적인 영도 밑에 “국가의 존엄과 안전, 발전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위업 실현에서 닥치는 온갖 도전과 시련을 과감히 이겨내면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북한 인민은 이에 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있다”. 

* 2019년 4월 블라디보스톡에서 1차 북러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으며 “국제적 정의를 수호하고 세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계속 활력있게 강화 발전할 것이다”. 

* “양국의 전략 전술적 협동”이 더욱 긴밀해질 것이다. 

* 북한은 “친선과 선린의 오랜 역사와 전통으로 이어져온 북러관계를 귀중히 여기고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키는 것을 확고부동한 입장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표현들에는 상당히 광범위하고 다의적인 의미가 우선적으로 함축되어 있다. 첫째로 아주 최근인 5월 27일에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는 중국과 공동으로 대북제재 강화를 규정한 새로운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미국이 제안한 그 결의안이 등장하게 된 공식적인 동기는 북한이 일련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시행한 것이다. 올해 들어 북한은 이미 18번의 미사일 발사를 시행했으며 가장 최근의 발사는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이 거부된 이후인 6월 5일에 있었다. 달리 말하면 러시아와 중국의 지지가 북한에는 중요하다는 것이다. 북한이 서방 국가 집단과 극동의 허수아비 같은 서방 동맹국들의 엄청난 압박을 받으면서 순차적으로 자국의 방어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만남으로 인한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해 미국의 안보보장이라는 대가가 아닌 그런 보장을 하겠다는 약속만으로 북한 비핵화를 일방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미국의 노력이 확연히 드러나게 되었다. 미국의 안보 보장 약속이 얼마나 공허하고 아무 것도 의미하지 않는지를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이미 오래 전부터 알고 있다.  

조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은 적대적인 전임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런 노선을 그대로 계속하고 있으며 북한의 안보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의무도지지 않으려고 한다. 북한의 안보는 친미 정권이 집권한 한국과 한반도의 남쪽에 약 28,500명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미국의 군사력이 직접 위협하고 있다. 한미 연합사령부는 1년에 두 번씩 침략적이고 공격적인 성격의 군사훈련을 시행한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이 북한에 제안하고 있는 것은 선동적으로 “헬로(Hello)”라는 말만을 전하면서 미국의 위협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다. 그가 “헬로(Hello)”라는 말 외에 전달할 말이 없다고 한 것은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긍정적인 제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다만 위협과 지시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로 북한을 비판하는 측이 NPT(핵무기 비확산 조약)을 계속 선동적으로 들먹이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이 이 조약에서 탈퇴했으며, 따라서 이 조약에 기초한 의무가 없다는 것을 언급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실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첫째,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이로 인한 방어력이 없으면 북한은 미국 앞에서 사실상 무장해제를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미국은 바로 힘의 우위에서 자신들의 조건을 다만 불러주고 지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핵화”를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이로 인한 방어력이 없으면 북한은 한국에 대해서도 사실상 무장해제를 당한 것이다. 특히 한국이 미국과 동맹인 것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모두가 아는 대로 한 민족이 분단되었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역사의 편향이며 조만간 바로잡게 될 것이다. 문제는 어떤 조건에서 바로잡느냐 하는 것이다. 북한의 독자적인 자급 능력, 특히 자위적인 방어력은 사실상 서독이 동독을 흡수하여 “합병”한 독일식 통일 시나리오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최적의 보장 수단이다. 셋째, 매우 먼 미래이겠지만 실제적인 전망이 없다고 볼 수 없는 통일을 논의하자면 북한이 핵전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가상의 통일 한국은 마치 유럽에서 독일이 그러하듯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허수아비로 남게 될 것이다.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서 자체적인 방어 전력을 가지고 있게 되면 남북통일은 한국이 세계 정치계에서 “최고 리그”에 속하게 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존재가 필요 없게 될 것이다. 미국의 전략은 장기적인 전망을 기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교두보를 잃게 된다는 전망에 대해 미국이 기뻐할 리 없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때문에 미국은 중국의 발전을 늦추려고 노력하는 것과 똑같이 북한의 발전을 멈추기 위해 전문적인 선동질을 하는데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모든 것을 미루어볼 때 이전의 문재인 정부는 이를 잘 이해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미국의 대북 압력을 완화시키는 “상쇄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뒤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이해하고 있는 지는 아직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만, 그의 처음 조치들은 별로 고무적이지 않고 미국의 “마음에 들려는” 의지만 보인다. 

셋째, 북한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는 미국이 대립의 날을 무디게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목을 조이고”있는 것을 고려할 때 더욱 모호하다. 그러나 마드리드에서 6월말에 예정된 나토 정상회담의 의제에는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6번째 합병으로 본다면 7번째 나토 블록의 확장을 다루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바르샤바 조약에 따른 소련의 동맹국들을 끌어들인 것부터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에까지 끼어들려는 나토의 시도에 이르기까지를 포함한 이전의 모든 회의와는 달리 이번 회의에서는 나토의 명칭이 의미하는 자신들의 지정학적 책임 구역을 벗어난 곳까지 나토 블록을 확장하려 하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워싱턴의 전략가들이 우회적으로 인도태평양지역이라고 확장하여 이름을 바꾸어 부르고 있는 아태지역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는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다. 한국 대통령과 일본 총리, 그리고 태평양 지역 미국의 동맹에 참가하고 있는 국가들이 초청을 받고 마드리드에 모인다. 따라서 나토의 다른 지역으로의 확장은 시간문제일 뿐이고 이 경우 미국이 정직하게 나토를 구토(Global & US Treaty Organization 글로벌 미국 조약기구)로 개명할 것인가는 또 다른 이야기이다. 어쨌든 한국과 일본이 명시적으로 나토에 통합되었다는 사실(이 두 국가 각각의 참여에는 역사적으로나 현재적으로 특정한 의미를 부여했다) 자체만으로도 미국이 우려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려는 시도가 더욱 기회주의적이고 모호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북미의 군사적 대립 사실 자체로 인한 일련의 전략적 위협 외에도 미국 측은 최근 북한에 대해 직접적인 위협을 실현하려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궤도 위성들이 그 “준비” 작업을 “파악”했다는 북한의 새로운 핵 실험이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는 아직까지는 의문사항이다. 그러나 자신은 “예외”라는 거만한 분위기를 풍기는 모욕적인 위협은 이미 확연히 드러난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중국 및 러시아와 밀착하는 것은 2021년 1월 노동당 8차 당대회 결정에 따라 경제 및 사회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어려운 역사의 시기에 부딪치는 도전에 대한 자연스럽고 당연한 반응이다. 그리고 바이든이 자신의 당이 곧 중간 선거에서 패배하고 다음에 재집권이 어려울 것을 미리 예견하면서 조바심으로 그 이름도 좋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동맹 정책”을 강요한다면 거대한 유라시아의 세 국가, 즉 러시아와 중국, 북한은 미국의 공격적인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 힘을 규합하여 대응할 권리뿐 아니라 의무가 있다. 김정은 총비서가 “전략전술적 협동”이라는 말을 할 때는 바로 이를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이는 2019년 블라디보스톡 정상회담의 정신에 비추어 여러 중요 국면들을 포함하여 특히 군사기술적 및 군사적 협력을 의미하는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애초에 지역적 위상을 지니고 있던 군사기구인 나토를 세계적인 차원으로 올려놓는 것 같은 예민한 문제에서 조차 기본적인 규범을 파괴하면서 기존 세계 정치 체제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는 것은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 아니다. 이런 짓은 미국이 해를 거듭하면서 계속 하고 있는 것이다. 즉 

미국 정부의 조직적인 노력으로 나토의 위치를 유엔과 동일한 위치로 강화시키면서  “민주주의 정상회의”등을 통해 또 하나의 외교적 “세계의 구심점”을 형성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제멋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스스로 우리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의 내정에 함부로 간섭하고 그 국가들의 국내에 파렴치하게 위기를 조성하며 정권을 교체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안보에 위협을 조성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아직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 이미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몰다비아에서 일본과 한국, 파키스탄 등  그런 국가의 목록이 상당히 광범위하다. 

미국은 자신들의 유라시아 동부에서 내부 세력과의 전략적 협력이 집단적 서방국가들의 계획을 크게 무너뜨리고 미국이 세계 주도권을 잡기 위한 새로운 “십자군 운동”이 성공을 확신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99세의 나이에도 원기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헨리 키신저는 5월말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먼저, 그리고 최근에는 영국 선데이타임즈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세 번째는 북한이 될 수도 있는 동맹이 형성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줄기차게 개진하고 있다. 문제는 러시아 내부에 사보타주, 역정보, 간첩 등의 활동을 하는 친미적인 “제5열(fifth column)”을 위해 그리고 유럽식 사고를 가진 “브레인”(혹은 그들로부터 남은 세력들)들을 활성화시켜서 러시아를 그러한 러중북 전략적 협력 모델에서 돌이켜 서방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채찍”과 “당근”이 소용이 없다는 점이다. 키신저는 우크라이나에 영토를 양보하라고 충고한다. 즉 러시아에 대해 자신들이 치러야 할 대가를 우크라이나에 치르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불사조 같은 수전노 키신저는 미국과 유럽에 러시아를 중국에서 떼어놓기 위해 서방 세계의 질서에서 러시아가 있을 자리를 마련해 주라고 충고하고 있다. 중국에 대해서는 대만을 둘러싼 긴장이 기하급수적으로 고조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군사적인 대응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전쟁을 부추기는 광기를 냉각시키기 위해 강경한 성명을 발표해야만 했다. 

따라서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을 약화시키려는 미국의 시도를 막은 것은 지금과는 다른 “평화로운” 시기에 형성되었던 국제적 규범을 논하지 않더라도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인정해야 할 것이다.  

세계 질서가 미국이 주도하는 독재적인 일극 체제에서 평등한 다극 체제로 전환되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형식주의를 열성적으로 고수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평화, 안보, 안정을 위해 일하는 세력을 지원하기보다 오히려 국제 평화와 안보에 훨씬 더 큰 피해를 준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좋은 말만 가지고 무엇을 하기보다 좋은 말과 콜트식 기관총을 같이 들이대면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속담을 소유하고 있는 쪽은 유라시아에 있는 우리가 아니라 미국인들이다. 러시아와 북한 국민들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호소가 담긴 김정은 위원장의 축전은 우리 눈앞에서 세워지고 있는 새로운 세계적인 안보체제라는 건물의 주춧돌이 되는 또 하나의 벽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집단적인 서방국가들이 자신들의 군사력을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는 모든 전쟁 가능 지역에서 이들의 군국주의적 야심을 제한할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URL: https://regnum.ru/news/polit/36171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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