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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북 러 대사 - 대북제재는 북러 관계에 전혀 영향 안 미쳐

관리자 | 2023.10.03 09:42 | 조회 516
러시아 타스 통신은 지난 2일 스타니슬랍 바리보다 전 한국지국장과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 대사와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그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 러 국방장관의 방북과 모스크바 “아르미야-2023” 전시회에 북한 관계자들 참석, 북한의 러 우크라 군사작전 및 정책지지 발언들을 볼 때 최근 북러 관계가 강화되고 가까워지는 것 같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북러 정치협력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데 경제협력 발전에는 어려움을 주는지? 아무런 문제없이 북러협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는? 러시아가 대북제재 전체 또는 일부를 독자적으로 폐기할 수 있는 가능성은? 

- 북러간의 정치적 관계는 실제로 상승 무드에 있다. 현재 이 협력 수준을 표현하는 “전술적이고 전략적인 상호이해와 협력”이라는 말에 주목해 볼 것을 요청하고 싶다. 러시아와 북한은 국제 현안에서 사실상 거의 완전한 시각의 일치를 보고 있다.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북한 정부가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 러시아의 입장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러시아도 한반도 주변과 동북아 전체의 정세 격화 원인에 대한 북한의 평가를 공유하고 있다. 그 원인은 유럽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그 위성국가들이 국제 정치에서 앵글로색슨 및 서방 전체의 일방적인 지시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국가들을 압박하는 목적으로 갈수록 더 위험한 도발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러 정치 관계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 영향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좀 더 확실히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북러 간의 경제협력을 어쨌든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서 제재 압력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 측과 북한 측 파트너들 모두 이 제재가 영속적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아주아주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받고 있고 북한도 사방에서 둘러싸고 있는 제재를 근거로 무엇을 하려고 하면 실질적인 분야에서 협력은 아예 생각을 말아야 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협력 자체를 잊어버리는 것은 수용불가한 것이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는 소련이 존재하던 시절 협력 프로그램을 실행하던 시기부터 많은 점에서 상호보완적인 경제이며 손을 잡고 협력할 수 있고 협력해야 하는 분야가 많다. 양국 교역량 확대는 양국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회적 및 국민경제적 문제 해결에 일조하며 국민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제3국을 대항하기 위한 것이 전혀 아니다. 

- 최근 다수 국가들이 우주와 달 정복 노력을 강화하고 있고 북한도 최근 군사정찰위성을 재발사했는데 우주 정복 분야에서 북러 협력 가능성과 전망이 있는가?

- 북한은 다른 모든 주권 국가와 마찬가지로 우주 연구를 할 수 있는 전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는 북한의 경제 발전과 자연환경의 더 효율적인 보호, 자연재해 결과 극복을 위해 필수적이다. 물론 북한의 우주개발 프로그램에는 군사적인 구성요소도 있다. 우리 시대에서 이것은 없을 수가 없다. 게다가 미국, 한국, 그리고 여러 다른 국가들은 상시적으로 북한 상공을 감시하고 연속적으로 북한 영토를 모니터링하는 정찰 위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극단의 냉소주의와 이중 기준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명백한 사례이다. 우리는 너희를 감시할 것이지만 너희는 우리를 살피면 안된다는 논리이다.

러시아와 북한에는 매우 좋은 우주 정복 분야 협력 가능성과 전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실제로 실행할 수 있다면 매우 기쁠 것이다.

- 러중은 정기적으로 동해와 동중국해 상공에서 합동 항공순찰을 하며 최근 사상 최초로 연합해군훈련을 했는데 이 훈련에 북한을 참가시킬 계획은 없는지? 또는 북러 연합군사훈련 가능성은 검토되고 있는지?

-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아는 바 없다. 그러나 내 견해로는 미국과 아시아의 미국 파트너 국가들이 끊임없이 양자 훈련을 시행하고, 최근에는 해상과 공중에서 3국 합동 훈련을 시행하며 3국이 공개적으로 이런 훈련이 반중 반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런 발언에 반러 의미까지 덧붙이는 상황에서 어떤 공동 대응 조치의 필요성은 매우 적절해 보인다. 특히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이후에는 더욱 그렇다. 그런데 이는 전적으로 나의 개인적인 판단이다. 또한 이런(북러 또는 북중러) 연합군사훈련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들 중에는 누가 더 강력한 주도국이고 누가 더 약한 국가인가라는 이야기는 비슷한 말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주의를 기울여 보라. 북한은 자주 한국 정부를 향해 한국이 정치적으로 미국 정부를 그대로 따라 추종하고 있다고 비난한다(이런 맥락을 담아 훨씬 더 신랄한 표현을 사용한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한국도 각종 비난과 표현을 사용하지만 한 번도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에 정치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 북한에 대해 가장 열성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조차도 북한이 절대적으로 주권적인 국가이며 군사 분야의 국제협력에 관계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점에서 독자적으로 자신들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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