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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는 7.5%가 아닌 56% 등록률
모스크바, 우크라사태가 최고로 높인 선거 참여율
재외선거 평균 100명중 7.5명, 모스크바 100명중 56명
[겨레일보 편집부] 재외선거 평균등록률은 7.5%인데 모스크바는 56%,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유권자로 등록한 재외선거인은 14만 7989명으로 유권자 197만 4375명과 대비하면 7.5% 수준이다. KBS 보도에 따르면 40년 만에 다시 재외선거를 치렀던 19대 총선 당시 등록률 5.5% 이래 최저 수준.
그런데 우크라사태를 겪고 있는 모스크바는 한국국적의 교민 숫자가 천여명 수준에서 560명이 등록을 해 놀랍게도 56%가 넘는 최고조의 등록률을 보였다. 교민 숫자는 코로나와 우크라 사태를 지나면서 서방과 한국의 대러제재 영향으로 급락했다.
구소련 몰락 이후 만여명까지 치솟았던 교민숫자는 점차적으로 7천명, 5천명, 3천명 급기야는 대러제재의 영향으로 1천여명으로까지 줄어들었다. 이마저도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흔들리고 있다. 이번 초유의 등록률 56%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외국민 선거의 저조한 등록률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더불어 각국 대사관이 열성을 기울이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선거의 편의성을 높이지 못하면 등록률이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전부터 재외선거 우편투표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국회에 관련 법도 나와 있으나 아직 논의 중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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