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세계대전 갈림길, 유럽의회 선거

유럽인 58% 전쟁 불만, 주류는 점점 더 전쟁에 찬성

▲ 프랑스에 있는 유럽의회 건물에 6월 6일부터 9일까지 치러지는 유럽의회 선거를 알리고 한표 행사를 촉구하는 문구가 적혀 있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코앞으로 다가온 이번 6월 의회선거는 전쟁이냐 평화냐를 가르는 선거로서 초미의 관심사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겨레일보 편집부] 코앞으로 다가온 이번 6월 유럽의회 선거가 세계전쟁이냐 세계평화냐를 가르는 선거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유럽의 이번 선거는 우크라이나 사태 놓고 전쟁 지지 정당그룹과 반전 그룹과의 한 판 승부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바야흐로 세계는 3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다. 이와 관련 2006년 여름에 설립된 헝가리 소유의 여론 조사 및 분석 기관인 네조퐁 연구소는 이번 유럽의회의 정당별 성향을 분석했다. 연구소는 유럽인의 58%가 전쟁에 대한 EU의 정책에 불만을 갖고 있지만, 브뤼셀의 주류는 점점 더 전쟁에 찬성하고 있으며 회원국 중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만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몇 주 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 계획이 새로운 수준에 도달했으며, 이는 전쟁 문제에 새로운 단층선을 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제안은 전쟁을 더욱 확대하여 세계대전으로 나아가려는 계획을 암시하고 있다. 헝가리언론 '마자르넴젯'이 전한 연구소의 분석 내용을 소개한다.

[겨레일보 편집부] 네조퐁 연구소는 유럽의회 선거에서 의석 배분과 별개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세계 전쟁을 확대하거나 막으려는 세력의 비율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소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현재 세계대전으로 갈 위험이 있는 인민당-자유당-녹색당 축이 44.7%로 가장 큰 반면, 주권주의, 좌파, 사회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힘을 합치면 한시적 반세계대전 대연정(50.3%)이 구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마자르넴젯 헝가리언론이 전한 네조퐁 연구소의 분석내용을 소개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문제는 올해 유럽의회 선거의 핵심 주제이다. 유럽인의 58%가 전쟁에 대한 EU의 정책에 불만을 갖고 있지만, 브뤼셀의 주류는 점점 더 전쟁에 찬성하고 있으며 회원국 중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만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또한 최근 몇 주 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 계획이 새로운 수준에 도달했으며, 이는 전쟁 문제에 새로운 단층선을 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제안은 전쟁을 더욱 확대하여 세계 대전으로 나아가려는 계획을 암시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방향을 가리키는 몇 가지 성명이 발표되었다.

 바이든 행정부와 일부 유럽 지도자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전쟁 전 영토에서 서방 무기로 군사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를 원한다. 울프 크리스터손 스웨덴 총리는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핵무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서방 군대를 파견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았다. 유럽 인민당 대표인 만프레드 베버는 새로 선출된 유럽 의회가 유럽 차원의 강제징병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첫 번째 주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
당연히 러시아는 전쟁이 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전쟁 찬성 과반수 피할 수 있을까?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네조퐁 연구소는 각 회원국의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임시 다수당이 세계대전의 정신병에 맞서 행동에 나설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 예비 의석수 추정치를 작성했다.

현재의 힘의 균형에 기초하여 주권주의 측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을뿐만 아니라 세계대전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더 광범위한 한시적 동맹이 형성될 수 있다. 유럽의회 그룹의 규율은 개별 회원국보다 훨씬 느슨하지만 정당 그룹 및 주요 정당 지도자의 의견이 일반적으로 의회 세력의 입장을 리드한다.

전쟁지지 유럽 정책 그룹의 대다수는 여전히 유럽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대연정 소속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들은 모두 현재 의석 점유율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EPP-자유당-녹색당 축은 의석의 44.7%를 잃을 수 있다. KDNP 의원과 같은 소수만이 전쟁과 세계대전 모두에 반대하고 있다.

현재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는 모든 조치에 반대하고 이번 선거에서 자신을 평화 총리로 내세운 올라프 숄츠의 사회당 계열이 단결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유럽 사회당도 세계대전의 편에 서서 단결한다면 17.9%의 의석 점유율이 예상되는 만큼 전쟁 찬성파의 과반수 확보할 수 있을 지 가늠할 수 없다.

반면에 반전 진영은 이념적 단층선을 넘어 한시적 대연정을 구성할 수 있다. 이 연정의 주도 세력은 선거 이후 형태는 불확실하지만 독일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을 제외한 현 보수당과 정체성(Identitat) 정파의 모든 구성원이 포함될 수 있는 강화되고 변화하는 신우파가 될 수 있다. 이 이상하고 독특한 연합의 또 다른 지배적 측면은 지구 온난화에 반대하고 다른 가치에 대해 신우파와 전혀 동의하지 않는 좌파가 될 수 있다.

이 외에도 독일의 AfD, 이탈리아의 오성운동, 슬로바키아 정부 정당인 스메르와 흘라스 등 현재 무소속인 특정 정당도 세계대전을 막으려는 진영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따라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세계대전 확대를 지지하지 않는 그룹은 유럽의회 의석의 32.4%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5월 유럽 정당 간 세력 균형에 따르면 전쟁지지 찬성 진영이 가장 크지만 절대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 반면, 전쟁 반대 연합은 임시적으로 유럽의회에서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전쟁 지지 세력인 인민당-자유당-녹색당 축은 최대 44.7%의 득표율을 얻을 수 있다. 이 중 유럽 인민당이 최대 24.6%로 가장 많은 득표율을 보인다. 현재 모멘텀 MEP가 포함된 리뉴 유럽은 최대 12.2%, 녹색당은 7.9%를 얻을 수 있다.

세계대전 문제에 대해 분열되어 있는 사회민주당도 있다. 사회주의자와 민주당의 진보적 연합은 최대 17.9%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