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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국가두마, 자국 영토 분리 시도 및 선전 행위 제재 법률 도입
(겨레일보-번역기자/김하람) 국가 두마 국가건설 및 헌법위원장 파벨 크라쉐니니코프와 러 연방 국가건설 및 헌법위원장 안드레이 클리샤스는 러시아 영토의 일부를 분리하는 방향의 행동과 그러한 행동 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번 개헌 내용과 관련된 법안을 하원의회에 전달했다.
타스 통신이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영토를 침범 또는 분리하려는 시도에 최대 10년 징역, 영토 분리 선동에 최대 50만 루블의 행정 벌금이 부과된다.
형법과 행정 법규가 개정되었으며 전날, 하원의회는1차 독회(심의)에서 자국영토의 침범 또는 분리 행위 규제에 내용을 포함 극단주의 인식에 대한 법률 초안이 채택되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국경의 불가침 및 러시아 영토를 분할 할 수 없다는 헌법 개정안은 실무 그룹과 시민들에 의해 제안되었다고 말했다.
https://yandex.ru/turbo/s/russian.rt.com/russia/news/764532-gosduma-sankcii-otchuzhdenie-territorii?sign=1ca528d23b91e8f0527fb3e32ead4bd87e0838a60f41e7f2da312e2ff1f4dfc1%3A1594809003&utm_source=yxnews&utm_medium=mobile&trbsrc=neo-news&utm_referrer=https%3A%2F%2Fyandex.ru%2Fnews%2Fstory%2FV_Gosdumu_vnesli_proekt_o_sankciyakh_za_prizyvy_k_otchuzhdeniyu_territorii--a9e94179b4d7238972f1d88f58da2a82
타스 통신이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영토를 침범 또는 분리하려는 시도에 최대 10년 징역, 영토 분리 선동에 최대 50만 루블의 행정 벌금이 부과된다.
형법과 행정 법규가 개정되었으며 전날, 하원의회는1차 독회(심의)에서 자국영토의 침범 또는 분리 행위 규제에 내용을 포함 극단주의 인식에 대한 법률 초안이 채택되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국경의 불가침 및 러시아 영토를 분할 할 수 없다는 헌법 개정안은 실무 그룹과 시민들에 의해 제안되었다고 말했다.
https://yandex.ru/turbo/s/russian.rt.com/russia/news/764532-gosduma-sankcii-otchuzhdenie-territorii?sign=1ca528d23b91e8f0527fb3e32ead4bd87e0838a60f41e7f2da312e2ff1f4dfc1%3A1594809003&utm_source=yxnews&utm_medium=mobile&trbsrc=neo-news&utm_referrer=https%3A%2F%2Fyandex.ru%2Fnews%2Fstory%2FV_Gosdumu_vnesli_proekt_o_sankciyakh_za_prizyvy_k_otchuzhdeniyu_territorii--a9e94179b4d7238972f1d88f58da2a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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