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남북정상선언 10주년 해외동포 국제세미나-트럼프 사과 요구

남북분단의 진단과 해결모색, 615, 2007 공동선언으로 돌아가야

▲ <2007 남북정상선언> 10주년 기념 동포대회.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독일 일본 중국 해외 동포 대표들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주제 발표 장면. <사진/겨레일보>

<겨레일보=박종권 기자 www.koreans.ru>
 "겁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다."
 김형준 북한 대사가 이번 행사 환영사 중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절멸' 망발을 빗대 인용한 말.
 최근 세계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북미간의 핵전쟁 분위기 속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단순히 일시적 반발적 집회성격이 아닌 2007년 10월 4일, 평양에서 남북 정상이 공동으로 서명한 <2007 남북정상선언> 10주년을 맞아 열렸다는 점에서 향후 미래의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김대사는 <2007 남북정상선언> 의 원대한 계획들이 실현되었다면 지금 '조선반도'의 양상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지난 10년간 한반도에서 전쟁과 대결로 치닫고 있는 상황은 결국 미국과 그 추종세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최근 한국의 '대규모 촛불항쟁'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나 여전히 기존 정권처럼 민족분열 대결정책을 버리지 못해 남북간 평화번영의 길은 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주제로 9월 30일 모스크바에서 <범민련>(회장 김 펠릭스)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러시아를 비롯한 미국 캐나다 독일 중국 일본 그리고 카자흐스탄의 해외 동포 대표들과 러시아 한반도 전문가들 그리고 북한 대사관 관계자들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오후 2시부터 시작 3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각 발표자에게 약 15분 가량의 발표시간이 주어졌으며 오후 5시에 모든 발표를 마쳤다. 
  각 국가별 대표들이 발표한 주된 요지들은 다양한 각도에서 미국의 북핵에 대한 자주권침해, 반통일적 적대시정책 및 이중잣대 정책과 유엔과 미국의 경제제재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밝히는 내용들이었다.
 <범민련> 이름으로 이번 행사에서 채택한 <전세계 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에서도 우리의 조국이 남과북 2개의 국가로 갈려 치유되지 않은 상처로 남아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 진단과 해결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그 진단에는 반통일의 장본인으로서 미국이 상시적 대북 군사도발과 유엔을 이용한 이중잣대 정책으로 남북분단의 해결을 어렵게 하는데 있다고 보고 있다.
 그 해결책으로 2000년 615 공동선언과 2007년 남북정상선언의 적극적 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내리고 있다. 끝으로 한국 국민과 해외 동포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가들에게 미국에 대한 항의와 다음의 내용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조선인민민주공화국에서 손을 떼라! 이중잣대의 미국정책은 사라져라! 조선인민민주공화국에 대한 군사도발과 경제제재를 즉각 중단하라!"
 남한에서의 미군철수도 호소문에 발표 마지막 시간에 덧붙여졌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행사 날짜가 대한민국과 구소련이 수교한 지 27년 되는 9월 30일이라는 점. 다만 그동안 이처럼 서로 따로하는 행사로만 진행이 되어와 향후 모스크바에서 남북이 서로 함께하는 행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행사는 이후 재러 동포들의 '반갑습니다' 등의 노래와 춤의 환영 문화공연과 부페식 만찬으로 끝을 맺었다. ***

■ 2007 남북정상선언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줄여서 〈2007 남북정상선언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노무현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 사이의 회담을 통해 작성되었고, 2007년 10월 4일 오후 1시,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 정상이 공동으로 서명했다. 그 8개 기본조항은 다음과 같다.
1. 남과 북은 6·15 남북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