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13
(겨레일보-번역및 자료제공/법무법인 페펠랴예프 그룹)

법무법인(유한) 페펠랴예프 그룹 유리 보로비요프 파트너 변호사
2020년 4월 2일 휴일 연장에 대한 대통령 명이 발표된 후 중재법원 인터넷 사이트에는 휴일동안 법률 문서를 받지 않으며, 전자소송사이트인 Мой арбитр (https://my.arbitr.ru/) , 우편을 통한 서류 접수 업무를 잠정중단하겠다는 정보가 올라왔습니다. 또한 몇몇 법원은 모두 중단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대법원 상임위원회는 2020년 4월 8일 우편과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서류접수, 법률문건 작성, 서류 등록업무는 적시에 제공하겠다는 명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연방 대법원의 해석을 참고하면, 2020년 4월 9일부터 중재법원은 일부 업무를 재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 제기 업무 뿐만 아니라 아래 업무도 일부 재개되었습니다.

- 업무 중단기간이 아닌 기간에 접수된 사건에 관한 법률 문건 준비.

- 재판 연장에 대한 법률 문건 준비.

- 양측 출석을 요구하지 않는 사건 심리.

- 러시아 연방 대법원은 접수된 상고 심사를 재개하였으며 상고심 각하 또는 기각 명령 교부.

- 중재법원 사건 목록의 정보를 통해, 심급법원 간 사건 전달이 이루어지고 있음.

- 법원 직원들과 유선상 통화 가능.



따라서, 현재 시행중인 조치로 인한 제한적인 범위에서 법원업무는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문 : https://www.pgplaw.ru/analytics-and-brochures/alerts/arbitration-courts-started-accepting-and-registe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