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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카자흐스탄 핵폐기를 통해 본 북한의 비핵화
카자흐스탄은 옛 소련 붕괴 과정에서 1991년 12월 독립했다.
당시 1400여 개의 전략핵무기와 100여 기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40대의 전략 핵 폭격기 등을 보유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1992년 카자흐스탄은 국제사회에 핵무기를 완전하게 포기한다고 선언했다. 이를 통해서 국제사회로부터 대규모 투자와 불가침을 약속 받았다. 1995년까지 자국 내 모든 핵무기를 러시아로 넘겼고 핵 시설을 폐쇄했다.
이후 카자흐스탄은 국제사회의 지원을 통해서 2000년대 들어서는 연평균 9% 이상의 고도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당시 핵 폐기를 추진하자 찬반양론이 팽팽했다. 하지만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했던 기준은 바로 자연보호와 후손들을 위한 경제발전이었다. 핵실험으로 인해 독일 영토보다 더 큰 지역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카자흐스탄은 핵무기 대신 경제 발전을 선택하고, 풍부한 에너지자원 개발을 위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유엔 주재 카자흐스탄 대사 카이라트 우마로프는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 "카자흐스탄은 자체 핵무기를 포기하고 핵실험장도 폐쇄했으며, 스스로 비핵국가를 선포했지만 누구도 우리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는 전세계비핵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유라시아 대륙의 21세기 비단길을 새롭게 다지고 있다. 강경화 외교장관이 4월 17일, 2017~2018년간 중앙아시아 최초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활약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의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ev) 대통령을 예방, 최근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협력과 지지를 요청했고 이에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이 양자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를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한반도 문제 관련 한국의 입장을 계속 지지할 것이고, 이번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큰 성과를 거두어 한반도 평화 번영의 역사적인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하루 밤사이에 달성될 수는 없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재 처한 상황을 각자가 제대로 인식하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완전한 비핵화, 핵 폐기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다가올 정상회담의 기본 명제이다. 큰 틀에서 카자흐스탄 핵 폐기 방식을 응용한 비핵화 방법이 북한에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본다. 우리정부가 카자흐스탄 정부와 공동으로 북한의 핵 폐기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다 구체적인 단계별 안을 제시하고 정상회담 전후 남북한 실무의제로 이를 다루었으면 한다.
아울러 6자회담 옵서버로서 카자흐스탄을 참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핵 폐기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만들고, 북미정상회담에서 실제적인 안이 도출 되어질 때 번영과 평화의 한반도 첫 관문이 열린다고 본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그 향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8기 모스크바협의회 위원 이철수>
***외고는 겨레일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당시 1400여 개의 전략핵무기와 100여 기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40대의 전략 핵 폭격기 등을 보유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1992년 카자흐스탄은 국제사회에 핵무기를 완전하게 포기한다고 선언했다. 이를 통해서 국제사회로부터 대규모 투자와 불가침을 약속 받았다. 1995년까지 자국 내 모든 핵무기를 러시아로 넘겼고 핵 시설을 폐쇄했다.
이후 카자흐스탄은 국제사회의 지원을 통해서 2000년대 들어서는 연평균 9% 이상의 고도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당시 핵 폐기를 추진하자 찬반양론이 팽팽했다. 하지만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했던 기준은 바로 자연보호와 후손들을 위한 경제발전이었다. 핵실험으로 인해 독일 영토보다 더 큰 지역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카자흐스탄은 핵무기 대신 경제 발전을 선택하고, 풍부한 에너지자원 개발을 위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유엔 주재 카자흐스탄 대사 카이라트 우마로프는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 "카자흐스탄은 자체 핵무기를 포기하고 핵실험장도 폐쇄했으며, 스스로 비핵국가를 선포했지만 누구도 우리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는 전세계비핵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유라시아 대륙의 21세기 비단길을 새롭게 다지고 있다. 강경화 외교장관이 4월 17일, 2017~2018년간 중앙아시아 최초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활약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의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ev) 대통령을 예방, 최근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협력과 지지를 요청했고 이에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이 양자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를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한반도 문제 관련 한국의 입장을 계속 지지할 것이고, 이번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큰 성과를 거두어 한반도 평화 번영의 역사적인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하루 밤사이에 달성될 수는 없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재 처한 상황을 각자가 제대로 인식하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완전한 비핵화, 핵 폐기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다가올 정상회담의 기본 명제이다. 큰 틀에서 카자흐스탄 핵 폐기 방식을 응용한 비핵화 방법이 북한에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본다. 우리정부가 카자흐스탄 정부와 공동으로 북한의 핵 폐기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다 구체적인 단계별 안을 제시하고 정상회담 전후 남북한 실무의제로 이를 다루었으면 한다.
아울러 6자회담 옵서버로서 카자흐스탄을 참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핵 폐기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만들고, 북미정상회담에서 실제적인 안이 도출 되어질 때 번영과 평화의 한반도 첫 관문이 열린다고 본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그 향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8기 모스크바협의회 위원 이철수>
***외고는 겨레일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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